메뉴 건너뛰기



이용안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친절,봉사,화합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의의료원입니다.

 >  이용안내 >  의료법시행규칙 FAQ

의료법시행규칙 FAQ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FAQ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10. 2. 5
질의 답변 내용
기록열람 Q A
(제13조의2) 만 14세 미만의 환자도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해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친권자)을 기록·열람의 주체로 보아야 함. 
    법정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환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제3자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을 기록·열람의 주체이며, 법정대리인(부모)이 제3자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①신청인(제3자)의 신분증
    ②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③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의 서류작성 방법
    • 동의서 : 환자본인란 - 환자의 인적사항 기재
    신청인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 위임장 : 수임인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만 14세 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사본발급 요청시 환자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임.
    -조부모의 경우 위 친족에 해당하여 친권자(부모)의 동의 없이 사본발급이 가능함.
  • 환자는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으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열람요청인(조부모) 신분증 
    ②친족관계 확인서류
환자가 동의서 서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 개정 의료법 제21조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기록열람을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 환자 ○○○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음.
  •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의 부분변경이 가능한지?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신청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했을 시 의료기관의 책임?
  • 의료기관이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접수·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해태 및 과실이 없었다면, 서류 위조 및 진료비밀 누출에 따른 책임은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됨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위반. 
    서명위조-형법 제238조 위반
환자가 사망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환자의 친족이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을 위임할 수 없음(복위임 불가)
  • 이러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환자가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했을 시, 해당 대리인이 또 다른 타인에게 열람권을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열람권의 위임은 환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음.(복위임 불가)
  • 열람권을 위임받은 자가 열람권을 제3자에게 재위임 함에 따른 기록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다만, 14세 미만의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것은 가능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방법은?
  •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등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필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가능
  • 퀵메뉴
  • 오시는길
  • 전화번호
  • 진료시간표
  • 상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