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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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계도기간 안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5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35호”를 통하여 의료기관내 진료과목 간 동일성분의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환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방문하여 중복 처방되는 경우 관리토록 하며, 이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하였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 유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사목 후단) 		1.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 처방할 수 있다.  
가.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하여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 처방하는 경우   
다.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중복처방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2호에 따라 조기처방을 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암제 투여로 인하여 구토가 심한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하여 약제 소실이 있는 경우 등 명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 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예) 123101ATB, 123102ATB, 123102ATR,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장기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되어 약제비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를 방지함으로써 약제비를 적정히 관리하기 위함
※ 그러나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전산환경 점검, 요양기관 및 환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해당 기간동안 해당 내용은 적용하되 “환수조치”만 시행하지 않음을 알려왔습니다. 진료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복막투석액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141호」 근거 최대 처방 일수는 1달로 한다
(전문 참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중 개정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①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카세트 및 배액백을 말한다.
② 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라 함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2”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공단”으로 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80%인 4,510원/일 별표1과 별표2를 별표2와 별표3으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 공단이사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 등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별표1]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제2조제2항 관련)

1.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품목에 한한다.
2.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당해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 품목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업소 및 동 제품의 판매대행 업소에 한한다. 3.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공급업소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급업소는 환자가 소모성재료를 구입할 경우 사용장소까지 직접 공급하되 운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급업소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정한 투석이 될 수 있도록 기기 조작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의 기준가격은 1일 5,640원으로 한다.
5.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6. 공단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공급업소의 기준, 서비스내용 및 가격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5조관련)
제  목 세부인정기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1.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판단한 자
2. 처방전은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발행하여야 한다.
3. 처방기간은 1회 1개월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4. 처방전(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는 소모성재료 처방일수를 기재한다.
가정산소치료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신 설>    








             
제2조(가정산소치료) ①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라 함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당해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하며,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③∼ ④ (생  략)
제3조(지급금액) (생  략)   
1.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제4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①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카세트 및 배액백을 말한다.
②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라 함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가정산소치료) ① ---------- ----------------------------- --------------------------------------------------------------------------------------------------------------------------------------------------------------------------------------------------------------------별표2-----.   
②----------------------------- -------------------------------------------------별표2----- --------------------공단----------------------------------------.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금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80%인 4,510원/일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별표3----.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연  락  처 (02) 2023 - 7412, 7414
 
약제부 : 051)850-8551~2 / Fax : 051)850-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