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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처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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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 진료 신청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명부, 처방전 등 각종 기록과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급여의뢰 |
자원봉사자 정보 | 자원봉사자 정보 |
전자금융거래법 | 진료비 수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 이송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
혈액관리법 | 특정수혈부작용신고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뇌사추정자신고 |
보건의료기본법 | 질병자 또는 질병의심대상자 발견 신고, 보고,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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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정보 처리목적 | 수집항목 | 보유 및 이용 기간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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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 명부 관리 | 환자 진료 및 의료법에 따른 환자명부의 보존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10년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
진료기록부 관리 |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의 작성 및 보존 |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 | ||
원무서비스 | 진료비 수납 등 원무 서비스 제공 | 카드 결제 승인 정보(성명, 카드사명, 카드 종류, 카드 번호, 유효기간) | 5년 | 전자상거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
의약품 조제 및 처방전 관리 | 처방전 보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과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처방의약품, 발급연월일, 사용기간 | 3년 | 약사법 제29조(처방전의 보존)에 따라 2년 단, 보험급여청구 처방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
조제 기록부 관리 | 조제기록부 관리 및 요양급여 청구 |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증 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 요양급여종료일로부터 5년 간 보관 |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에 따라 5년 단,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경우 해당 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구분 | 수집항목 | 보유 및 이용 기간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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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부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번호,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선택항목: 병역, 자격증번호, 면허번호 | 퇴사시까지 | 근로기준법 제41조, 의료법 제25조, 정보주체의 동의 |
한방병원_제증명발급 신청자 명부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선택항목: 핸드폰번호 | 5년 | 의료법 제21조(가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
모바일앱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확인 정보(이름, CI, DI) - 구글(E-Mail) - 네이버, 카카오(SNS_ID) | 탈퇴시까지 | 정보주체의 동의 |
홈페이지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본인확인식별정보(DI), 접속IP 정보 선택항목 : 성별, 주소, 메일링 수신여부 | 회원탈퇴시 까지 | 정보주체의 동의 |
약정인 명부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번호,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 5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체결 및 이행) |
감면대상자 명부 | 필수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환자와의 관계 | 10년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정보주체의 동의 |
한방병원_약정인 명부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주택사항 선택항목: 핸드폰번호,직장연락처 | 5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체결 및 이행) |
한방병원_환자명부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환자등록번호 선택항목: 집연락처,핸드폰번호 | 10년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의약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보건복지부령 제6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 |
구분 | 수집항목 | 보유 및 이용 기간 | 법적 근거 |
한방병원_민원신청자 명부 | 필수항목 : 이름, 핸드폰번호 선택항목:집연락처,집주소 | 10년 | 정보주체의 동의 |
헌혈자 명부 | 필수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헌혈정보(1.헌혈경력조회 및 채혈금지대상자 여부, 2. 문진, 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4. 체중, 5.혈압 6. 혈색소검사) o선택항목:생년월일,집연락처,집주소,핸드폰번호,E-Mail,직장연락처,직장주소 | 10년 | 혈액관리법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동법 시행규칙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 제11조의2(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 제14조(서류의 작성 등) |
암환자등록 명부 | 필수항목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환자 등록번호, 기타 암정보 | 10년 | 암관리법 제 14조(암등록통계사업), 암관리법 제 17조(지역암등록본부) |
후원자 명부 | 필수항목: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선택항목: E-Mail,직장주소,배우자성명,배우자주민등록번호 | 삭제요청시까지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민원신청자 명부 | 필수항목: 이름 선택항목: E-Mail,생년월일,핸드폰번호 | 2년 | 정보주체의 동의 |
의료영상 촬영대상자 명부 | 필수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개인영상판독정보 | 10년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의약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
심뇌혈관 질환 재발방지 사업 대상자 명단 | 필수항목: 이름, 핸드폰번호 선택항목: 집연락처 | 10년 |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자원봉사자 명부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 대학생:학교,학과 - 고등학생:소속(학교/학년/반),보호자핸드폰번호 o선택항목: - 중·고등학생:직원자녀인경우(보호자성명,근무부서) | 10년 | 정보주체의 동의 |
연구자 이력서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 영구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1항에 따른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사업 대상자 명단 | 필수항목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결혼관련 정보, 의료보장 유형, 직업, 가족사항, 사회경제상황(입원 전 거주지, 가구형태, 주거형태, 장애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퇴원 후 거주지, 동거인 등) | 7년 | 정보주체의동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진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 명부 관리 | 필수항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5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진료기록부 관리 | 필수항목: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진료일시 | 10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제증명 등 신청 | 필수항목: 본인 신분증 친족 시 1. 수령인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3. 환자 자필동의서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 제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대리인의 경우 1. 수령인 신분증 :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 제출 3. 환자 자필동의서 : 제출 4. 환자 자필 위임장 : 제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 3년 | |
제증명 발급 | 필수항목: 병원등록번호, 진료과, 제증명종류(분류, 제증명한글명), 요청목록(요청일자, 제증명한글명, 진료일자, 진료과, 특이사항), 내원구분, 진료과, 기간, 내원일, 수납, 진료과, 내원(입원)일자, 퇴원일자, 진료의, 진료목적 | 3년 | |
예약 시 수집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전화번호, 환자등록번호 | 진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경우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의 보관기간에 따름 첫 예약 후 미내원한 경우: 1개월 녹취 데이터의 경우 파기 시점 도래 시 자동 파기 | |
건강증진센터 서비스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e-mail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의 보관기간에 따름 (단, 건진예약 후 미 방문 시 1개월 보관 후 파기) 건강검진 전화 상담 : 전화상담 신청 취소 시까지 건강검진 e-mail 상담 : e-mail 상담 취소 시까지 |
제공받는 기관 |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 근거 및 이용기간 | 제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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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 |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4항 | |
급여비용 청구, 사전승인신청, 사후자료 제출. 심사, 지급, 대상여부확인, 적정성 평가 |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 번호, 진단명, 진료내역「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56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33조, 「의료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통계법」 제33조 | ||
비급여진료비 적정성 확인에 따른 자료 제출 | 의무기록 사본, 영상자료, 진료비 명세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 요청 시 | |
신의료 비급여 진료비 산정 근거 마련 | 진료비 세부 내역서 (환자명, 환자등록번호, 주소일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조1항 | ||
요양급여비용 청구 목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단일, 처방, 보험종류, 진료정보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87조, 제88조, 제96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 지속적 제공 | |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승인기관 관리 | NGS 결과지 사본(등록번호, 성명, 나이/성별, 생년월일, 검사결과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 요청 시(분기) | |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 | 성명, 주소, 의무기록사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발생 시(수시) | |
진료의 연속성 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진료정보, 검사결과, 영상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2호,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4호, 제21조의2,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26조 | 발생시(수시) | |
검찰청 | 민원 및 분쟁의 해결, 피해구제신청·재판진행 관련 자료 협조, 수사협조 |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제7호, 제13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77조, 제78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 발생시(수시) |
수사협조 및 판결을 위한 자료 제공 |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의료법」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 요청 시(수시) | |
경찰서 | 민원 및 분쟁의 해결, 피해구제신청·재판진행 관련 자료 협조, 수사협조 |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제7호, 제13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77조, 제78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 발생시(수시) |
수사협조 및 판결을 위한 자료 제공 |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의료법」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 요청 시(수시) | |
채용에 따른 노인학대 범죄 전력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시행령 제20조의9 | 매월 | |
채용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매월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수진질서 확립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무기록 사본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58조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 | 요청 시(수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비, 상병명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69조의2, 「통계법」 제23조,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요청 시(연 1회) |
검진결과 전송 및 검진비용 청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핸드폰), 집주소, 사업장명, 검진결과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1호) 제13조, 암검진 실기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5호) 제12조 | 지속적 제공 | |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 치료종결 확인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9항, 제10항 | ||
급여비용 청구, 사전승인신청, 사후자료 제출. 심사, 지급, 대상여부확인, 적정성 평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56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33조, 「의료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통계법」 제33조 | ||
급여비용 심사, 지급 | 의무기록 사본 및 진료비 명세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96조, 「의료급여법」 제32조 | 요청 시 | |
급여비용 심사, 지급, 대상 여부 확인/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 의무기록 사본 | 「의료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48조, 제63조 | 요청 시(수시) | |
상병 발생경위 확인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
진료의 연속성 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진료정보, 검사결과, 영상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2호,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4호, 제21조의2,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26조 | 발생시(수시) | |
국세청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 | 「소득세법」 제165조,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 매년 |
국회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 | 「소득세법」 제165조,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 매년 |
근로복지공단 | 급여비용 심사 지급 대상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 |
산재보험 업무 처리 |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의료법」 제21조 | 요청 시(수시) | |
요양급여비용신청, 산재보험유족급여 지급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 ||
근로자 사업장 | 검진결과 전송 및 검진비용 청구 | 성명, 검진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9조 | 지속적 제공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지정헌혈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 수혈자 성명, 혈액형, 환자등록번호, 혈액제제명, 병동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발생 시(수시) |
헌혈자의 혈액정보 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성별, 전화번호, 건강정보, 헌혈 혈액제제 종류, 헌혈일자 및 헌혈증서번호 | 「혈액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 발생 시(수시) | |
법원 | 문서제출 명령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347조 | |
민원 및 분쟁의 해결, 피해구제신청·재판진행 관련 자료 협조, 수사협조 |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제7호, 제13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77조, 제78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 발생시(수시) | |
수사협조 및 판결을 위한 자료 제공 |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의료법」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 요청 시(수시) | |
압수수색영장, 수사협조의뢰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 |||
병무청 | 병역 의무자 장애진단 확인용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병역법 제11조의2 |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 제18조 | 요청 시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보고 | 성명(출생아 모), 생년월일(출생아 모), 주소, 전화번호, 분만기관명, 분만일, 보조생식술 여부, 다태아 여부, 출생 시 아기 체중, 임신기간, 분만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 | 「모자보건법」 제8조 제4상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 ||
법정 감염병 관련 정책 지원, 예방 및 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성별, 전화번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 발생 시(수시) | |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수혈자 정보 | 「혈액관리법」 제8조의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2, 질병관리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
산업안전보건공단 | 검진결과 전송 및 검진비용 청구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핸드폰), 보험내역, 사업장명, 입사일자, 현부서 발령일, 부서명, 공정명, 근무형태, 직종현태, 국적, 검진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9조 | 지속적 제공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 전형기간 및 임용등록 후 수련상황관리와 관련한 본인식별 절차에 이용, 전문과목 학회별 본인식별절차 등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의사면허번호, 성별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 매년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 보고의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속적제공 |
외국인 환자 유치 에이전시 | 해외환자 특성상 국내에 장기 체류가 불가하며 치료의 연속성 유지 및 환자 관리를 위해 제공함 |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 에이전시와 본원과의 계약/동의, 1년 보관 | |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 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료 제공 | 등록번호, 성별, 연령, 진료정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 지속적 제공 |
진료의뢰 회송 의료기관 | 진료의 연속성 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진료정보, 검사결과, 영상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2호,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4호, 제21조의2,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26조 | 발생시(수시) |
시·군·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 제18조 | 요청 시 |
급여비용 청구, 사전승인신청, 사후자료 제출. 심사, 지급, 대상여부확인, 적정성 평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56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33조, 「의료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통계법」 제33조 | ||
급여비용 심사, 지급 | 의무기록 사본 및 진료비 명세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96조, 「의료급여법」 제32조 | 요청 시 |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 | 소견서(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명세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 요청 시(수시) | |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 의무기록 사본 | 「의료법」 제21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2조의 2 | 요청 시(수시) | |
중앙암등록본부 | 국가 암환자 통계 산출 | 나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성별, 외국인여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자동체크), 직업, 주소(상세주소 제외) 초진연월일, 진단경로, 원발부위, 편측/양측성, 조직학적진단, 분화도,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진단방법, 치료시행여부, 치료종류, SEER병기, TNM, Stage병기, 전이부위 | 「암관리법」 제14조 | |
암 발생관련 조사 | 등록번호, 성명, 성별, 나이, 진료관련자료 등 | 「암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 지속적 제공 | |
암환자의 (통계청) 사망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이름(끝자리*마스킹) | 본원 암환자의 사망정보 처리 연 1회 통계청 사망정보 업데이트 후 폐기 | ||
질병관리청 | 법정감염병 검사 의뢰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발병일, 환자번호, 담당의사소견, 담당의사명, 담당의사면허번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 발생 시(수시) |
손상환자의 규모, 특성 및 시계열적 추이 파악 | 성별, 출생년월, 나이, 진단정보, 손상정보, 입퇴원일 등 진료정보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 「통계법」 제18조, 제23조 | 지속적 제공 | |
코로나 이상반응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6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 | ||
통계청 | 모자보건정책의 기초자료 생성 | 의료기관정보,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질병 및 치료정보 | 「통계법」 제17조, 제18조, 제25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 지속적 제공 |
사망원인보완조사 | 영아성명, 영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사망장소, 사망시간, 다태상태, 총 출생순위, 분만방법, 임신주수, 출생 시 체중, 사망원인, 분만시간, 출생시 두위, 출생시 신장, 아프가점수, 산전관리, 직전 임신 결과, 모의 임신·분만기간 중 질환, 모의 임신 중 혈압, 모의 임신 중 체중,
모 주민등록번호, 모 신장, 흡연력, 배우자유무, 최종학력, 직업, 국적 ** 조사항목 중 정확히 확인된 정보만 제공되며, 이외 정보는 공란 처리보고 |
「통계법」 제17조, 제25조, 제41조, 제23조 「관련모자보건법」 제8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 | ||
한국소비자원 | 민원 및 분쟁의 해결, 피해구제신청·재판진행 관련 자료 협조, 수사협조 |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제7호, 제13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77조, 제78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 발생시(수시) |
소비자의 물품에 대한 상해 조사 | 성별, 나이, 내원일, 발생일, 발생원인 | 「소비자기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지속적 제공 |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필요여부 판단 및 공급 지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나이, 이메일, 질환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주체의 동의,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43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 발생 시(수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민원 및 분쟁의 해결, 피해구제신청·재판진행 관련 자료 협조, 수사협조 |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제7호, 제13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77조, 제78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 발생시(수시)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의약품부작용 피해조사 관련 자료 협조 |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 「약사법」 제86조의6 | 발생시(수시) |
항목 | 이용·제공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이름, 연락처, 주소 | 조제약을 잘 못 수령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연락 | 목적 달성 즉시파기 |
위탁업체 | 위탁업무내용 | 개인정보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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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든데이 | 홈페이지 회원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엔컴 | 메세지전송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아카스타 아카데미 | 직원교육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INFINITT(인피니트) | 촬영정보/환자정보 조회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대한결핵협회 | 검사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SML검사센타 | 검사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씨젠검사 | 검사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대흥리사이클링 | 병원서류파쇄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온아이티 | 신검프로그램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한텍시스템 | DB작업 및 서버작업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엘에스정보기술(주) | DB 보안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뷰노 | 인공지능 의료기기 DB 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레몬헬스케어 | 모바일 수납 및 접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OOCI | 전산시스템 백업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케어캠프 | 물류지원프로그램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라인테크시스템 | 저장장치 파기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이브이케어 | 내원객 문진 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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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패스(주) | 웹 메일 유지 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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